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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

[CEO플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낮추는 법 [CEO플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낮추는 법 질문. 젊음을 다 바쳐온 회사에서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퇴직하는 연도에 퇴직금을 일시에 비용처리를 한다면 당기손익에서 손실이 나서 비상장주식의 주식 평가액을 낮게 하려면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세법상 한도에 맞춰 설정해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답변.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과 법인세법상 한도에 맞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님께서 퇴직하는 연도에 주식평가액을 낮게 하려면 매년 퇴직금추계액의 일부만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에 맞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당기.. 더보기
[CEO플랜] 퇴직급여충당금의 법인세 절세효과 [CEO플랜] 퇴직급여충당금의 법인세 절세효과 질문. 올해초에 퇴직보험을 가입하려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퇴직보험제도가 없어지고 퇴직연금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가입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직원들이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일반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세금적으로 혜택이 있나요? 퇴직연금이 강제사항은 아닌것 같던데요.....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1년이상 근무자의 급여*5%와 퇴직금추계액의 25%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매년 5%씩 한도가 축소 되어 2016년부터는 손금한도가 "0"이 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더보기
[CEO플랜] 퇴직금 차등지급 가능여부 [CEO플랜] 퇴직금 차등지급 가능여부 질문. 창업자이신 대표이사님께서 퇴직을 하시려 합니다. 젊음을 다 바치신 회사이기에 애정도 각별하십니다. 회사입장에서도 대표님께 과거의 공로를 인정하여 높은 퇴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세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CEO플랜은 과거에 제정을 했었고 대표님의 공로에 맞춰서 7배수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표이사 7배수, 이사 3배수, 감사 1배수 이런식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회사발전에 기여도가 높으신 창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임원분들과 차별되는 높은 지급률을 적용가능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훗날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더보기
[CEO플랜] CEO플랜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 [CEO플랜] CEO플랜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 질문. 그동안 많은 고민 끝에 CEO플랜을 적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막상 진행하려하니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해야하는지 또 정관만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직접 오셔서 설명해주셔도 되고 메일로 설명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 1인, 이사 2인, 감사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임원을 위한 CEO플랜을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상법과 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셔서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①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위임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더보기
[CEO플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시기 [CEO플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시기 질문. (주)00의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퇴직하기 직전에 정관에 있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아가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세법상 법인에서 인정되는 손금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① 근속연수 1년당 5배수, ② 퇴직 전 월 평균임금2,000만원 ③ 근속연수 30년 퇴직금 30억원 답변. 상법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즉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금융상품만 가입하고 규정을 정비 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로 보아 임원퇴직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문제도 모두 감수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즉시 문서화를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임원.. 더보기
[CEO플랜] CEO플랜의 적용대상 [CEO플랜] CEO플랜의 적용대상 질문. 저는 비영리단체인 00단체의 임원입니다. 최근에 사장님이 CEO플랜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이 높아지는 것이라 들었는데 대놓고 저도 CEO플랜이 대상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지만 신경이 쓰입니다. CEO플랜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상 임원의 범위와 세법상 임원의 의미가 다릅니다. CEO플랜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CEO플랜을 적용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작성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영리법인의 경.. 더보기
[CEO플랜]CEO플랜 탈세? 절세? [CEO플랜]CEO플랜 탈세? 절세? 질문. CEO플랜이란 탈세인가요? 아님 적법한 절세전략인가요? 인터넷에서 CEO플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도 시원한 답을 해 주신데도 없고 답답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보험사 직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던데 CEO플랜의 절차와 세법상으로 문제는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CEO플랜의 세법상 문제는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기준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면 시가 기준으로 변경한 경우에 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자변경을 할 경우 시가기준으로 변경하면 탈세로 볼 수 없습니다. 1. CEO플랜 (1) 개요 CEO플랜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가지 절차로 구성됩니다. ① 법인 정관에 임.. 더보기
[CEO플랜]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CEO플랜]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질문, 당사는 반도체 장비 검사업체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장 계획도 없고 상장에 대한 준비도 안되어 있지만 인근에 우리회사와 비슷한 회사가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회사의 비상장 주식가격이 그 회사의 주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평가방법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요?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평가기관의 정확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첫번째 질문은 이미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업체와 비교를 해보셨군요? 맞습니다.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때 유사 상장법인 주가와 비교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보기
[CEO플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CEO플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질문, (주)가나의 대표이사 입니다. 제 앞으로 현재 지분은 40%, 아내 앞으로 20%, 기타 임원앞으로 40% 입니다. 그렇기에 최대주주의 범주에 포함 될 것 같은데 2012년까지는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은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몰기간이 끝나면 할증에 노출이 될 것 같은데 최대주주의 범위와 할증이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최대주주의 할증평가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최대주주의 정의와 과점주주와의 틀린점, 그리고 얼마나 할증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데로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특례기간은 2012년 까지이며 연장될 가능성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 더보기
[CEO플랜] 비상장주식의 평가 [CEO플랜] 비상장주식의 평가 질문, 저희 회사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5000원짜리 주식 10,000주로 시작하였는데 어느날 세무사님께서 문득 저희 회사 가치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8천원 정도 안하겠느냐고 대답을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은 10만원이 넘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누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높은 가격이기에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생각보다 높은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이해가 안가셨군요. 당연하신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대표이사님들은 회사의 가치를 높게 생각 안하십니다. 회사의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회사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