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승계_비상장주식평가

가업승계_비상장주식평가

질문

한평생 최선을 다해 일구어온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까 합니다. 가업상속특례제도를 알아보았는데 복잡하고 사후 관리가 까다로왔습니다.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신 대표님께 존경의 말씅을 올립니다. 가업승계는 제2의 창업이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할한 가업승계는 국가경쟁력 뿐 아니라 대표님을 믿고 의지하는 임직원과 그의 가족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고용승계만큼 중요한 사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가업승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업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후계자 선정과 업무적인 승계도 중요하지만 대표님의 현재 주식 지분을 후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줄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 가업승계란 무엇인가?

사업승계는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 유지되도록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동시에 승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승계는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일반적인 법인자산 및 관리의 승계뿐만 아니라 경영주의 은퇴 및 후계자의 경영자립이라는 포괄적인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 승계 vs 경영권 승계

-소유권 승계(ownership succession)

누가 기업을 승계하고 언제,어떻게 기업의 소유권을 승계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짐.

-경영권 승계(management succession)

누가 기업을 경영하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언제부터 지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짐.

 

 

2. 가업승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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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상의 파악

사업승계 계획을 할 때는 우선 회사가 처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상 파악이 일견 간단한 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관점에서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상황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자원  

- 자산의 금액 및 내용

- 현금흐름(cash-flow) 등의 현황 및 향후 사업 전망 등

1) 회사의 경영 리스크

- 부채 상황

- 회사의 경쟁력 현황 및 향후 전망 등

2) 경영자의 소유자산 및 부채

- 보유 자사 주식

- 개인 명의의 토지. 건물

- 개인 부채, 보증 등의 현황

3) 후계자 후보

후계자의 능력, 적성(기존 기업을 이끌어갈 리더십, 추진력, 인내력, 유연성, 의사소통능력 등)과 나이, 경력, 회사경영에 대한 의욕, 기존 주주들과의 융화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승계방법과 후계자 확정

1) 사업승계 방법과 최근의 경향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승계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경영자 중 87.1.%가 후계자에게 경영을 승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사업 승계의 대상으로는 직계가족이 42%로 가장 높았고, 내부 임직원 발탁 23%, 전문 경영인 영입 15.5%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의향이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19.5%만이 승계를 진행중이라고 응답하여 가업승계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경영자가 후계자로 아들(64.6%)을 선호 하여 특히 아들을 중시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2) 아들로 승계 시 장점

- 회사 내외부의 관계자들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 후계자를 조기에 결정하고 후계자 교육을 위한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재산이나 주식을 후계자에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과 비교할 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아들로 승계 시 단점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경영권 집중이 곤란할 수도 있으므로 미래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친족 내 주식분산을 가급적 회피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사전 분산된 주식이 있을 시 주식의 양도 금지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 이외의 상속인에게 공평한 재산배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사업승계 계획의 작성

승계의 방법 및 후계자가 결정되는 것만으로 사업승계의 성공이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업승계를 포함하여 장기간의 경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승계 계획을 하면 경영자와 후계자가 해야 할 일을 정리, 재확인 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객, 금융기관, 거래처 등과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후계자의 이해를 증가시키고 기존의 주요 임직원에게도 사업승계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킨다는 점에서 승계계획의 계획은 후계자 육성 및 경영의 안정성 담보 측면에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회사의 향후 방향성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후계자에게 승계 경영자로서의 자각 및 의식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승계 계획의 책정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어 반드시 치밀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STEP 1 : 기업의 현황분석

STEP 2 : 향후의 기업 환경변화 예측과 대응책. 과제 검토

STEP 3 : 사업승계의 시기. 방향이 포함된 사업 방향성 검토

STEP 4 : 구체적인 중장기 목표의 설정

STEP 5 :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한 과제의 정리

STEP 6 : 사업승계 계획의 작성

6.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후계자를 선정한 후에는 후계자의 기업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직원, 거래처, 금융기관 등의 이해를 얻기 위해 이들 관계자들에 대해 사업승계 계획을 공표하는 등 자사의 책임 있는 자리에 앉혀 권한을 위임하여 경영의 일부를 맡김과 동시에 후계자를 보좌할 미래의 임원진 구성까지 염두에 두고 창업공신 임원의 처우 등에 대해 충분한 주위를 하면서 임직원의 세대교체를 준비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7. 후계자 교육

● 사내교육 : 여러 부서(영업, 재무,인사 등)를 경험하게 하여 필요 지식을 습득시키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후계자를 경영에 참가시켜 경영간부 등 책임 있는 지위에 앉혀 권한을 위임하고 중요 의사결정과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사외교육 : 중소기업 관련단체, 대학, 금융기관 등 외부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경영자클럽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업승계지원센터’ 등이 국내의 대표적인 사외 교육기관입니다.

 https://www.successbiz.or.kr

8. 주식증여에 따른 세금 및 비상장법인주식평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에 의한 검토를 한 이후에는 실행을 하셔여 하는데 향후에도 계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면 비상장주식가치평가는 지속증가 예상되며, 더불어 상속/증여세액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지분 이전 시기를 조정해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업승계의 일정을 예상하여 점진적인 승계 준비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비상장법인 평가액을 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늦게 지분의 이전이 있을 경우 늘어나는 세금은 더욱 더 늘어납니다.

계획에 맞는 지분이전과 비상장법인 평가액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합법적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에 의한 증여세 계산

예시) 2009년 순이익 2억원, 2010년 순이익 3억원, 2011년 손이익 4억원

     자본금 5억원, 자산 20억원, 부채 10억원

     2016년 순이익 6억가량으로 가정 시

구    분               2012년 기준     2017년 예상

기업가치평가액  2,533,000,000   5,129,000,000

1주당 가액          25,333원        51,290원

증여세액공제액   30,000,000      30,000,000

증여과표            2,503,000,000   5,099,000,000

증여세율                 40%            50%

누진공제액          160,000,000     460,000,000

증여세                841,200,000     2,089,500,000

 

 

같은 지분이라 할지라도 증여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업종과 기업의 성장성이 크면 클 수록 세금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가업승계의 성공여부는 세금과 관련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 종합

중소기업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승계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중소기업의 영속성이 없다면 국가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치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100년 이상 중소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상속/증여세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가업상속 특례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후 관리에서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례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되십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계가 발생할 경우 후계자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승계는 상속재산 분배를 둘러싸고 친족 내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회사내부의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사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회사 사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모색하여 계획적으로 승계대책을 준비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사업승계를 이루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세를 통한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꼭 필요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